산업일반

법원 "영풍 석포제련소, 무분별한 폐기물 매립···지하수·하천 오염 가능성"

법원이 영풍 석포제련소 카드뮴 유출 사건 항소심에서 제련소 부지 내 무분별한 폐기물 및 부산물 매립이 지하수와 낙동강 오염의 주요 원인임을 지적했다. 토양정밀조사 보고서와 전문기관 진술, 환경부 수사보고서에서도 폐기물 매립이 중금속 오염의 근본적 원인임이 확인됐다. 석포제련소는 토양정화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봉화군은 형사고발 등 처분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