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국토부, 부동산 통계조작 논란 일축···"법적 입증 자신"

국토교통부가 규제지역 지정 과정에서 9월 집값 통계를 반영하지 않아 통계 조작 논란이 일었다. 국토부는 통계법상 공표 전 통계는 활용할 수 없다며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시장 과열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며 외압이나 조작 의혹도 강하게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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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 대책⑤] 서울·수도권 규제지역 동시 지정···'풍선효과' 차단(일문일답)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재지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했다. 최근 주택시장 불안과 집값 상승, 거래량 증가에 대응한 강력한 규제 조치로, 투기자금 유입과 풍선효과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총리실 산하 부동산감독기구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