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일반
거버넌스포럼, 태광산업 EB 발행 관련 법원 판결에 "법적 모순 우려"
태광산업이 자사주 전량 처분을 통한 교환사채 발행을 결정하자, 2대 주주 트러스톤자산운용이 주주권 침해와 특정 혜택 문제를 제기하며 소송이 벌어졌다. 법원은 태광 측 손을 들어줬으나, 자사주를 단순 자산으로 해석하는 판례에 대한 비판과 함께 주주 평등 원칙 미흡, 국내 상법상 주주 보호 체계의 한계 등이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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