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일반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앞두고 논란 가열···일반주주 보호 '사각지대'

개정 상법의 이사 충실의무 강화에 맞춰 의무공개매수제도의 평등 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지배주주 지분 우선 매수를 지양하고 전체 주주에게 동등한 매도 기회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야 함을 강조한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에서 관련 세미나가 열렸으며, 일반주주 보호가 부족하다는 비판과 함께 대안으로 전량 매수 원칙과 주주 동의 시 부분 매수 예외 허용이 제시됐다. 법안은 국회 본회의 처리가 보류된 상태다.

증권일반

주주 충실의무 시대 열렸지만···공시 기준은 '제자리'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가 강화됐으나, 실제 기업공시 기준은 여전히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영진의 의사결정 배경과 논리를 알 수 있는 정보 공개가 미흡해 정보 비대칭 구조가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주요 의사결정 관련 공시 기준 재정비와 법·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투자전략

[마감시황]코스피·코스닥, 상법 개정 통과에 1%대 '상승 마감'

국회 본회의에서 주주충실의무 조항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 통과 소식에 코스피와 코스닥이 나란히 1%대 상승 마감했다. 외국인과 기관의 대규모 매수세가 시장 강세를 이끌었으며,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심으로 동반 상승 했다. 제도 불확실성 해소가 투자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증권일반

한 총리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직 걸겠다'던 이복현 향후 행보 주목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개정안 거부에 직을 걸겠다고 선언하며 반발했으며, 그의 임기 만료 전까지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치권과 금융계가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이며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