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적인 인가제 폐지 위험···안전장치 필요해 ”
통신요금 인가제를 두고 무조건 적인 폐지보다는 과도기적 부분을 고려해 단계적 완화 등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인준 대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20일 LG유플러스가 주최한 강연 자리에서 ‘통신시장 경쟁현황 및 바람지간 요금규제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인가제가 폐지되면 지배적 사업자의 약탈적 요금제나 지배력 전이 등 공정경쟁 저해 상황을 사전에 규제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용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