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도시정비 공사비 폭탄] 전문가 "정부 개입 최소화하되 조합의 전문성 강화해야"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도시정비 현장이 늘면서 정부가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배포했다. 전문가들은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동시에 근본적인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3일 조합과 시공사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지자체와 관련 협회 등에 배포했다. 이번 조치 핵심은 '공사비 산출근거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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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사비 갈등 줄일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마련

국토교통부가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도입해 공사비 분쟁 줄이기에 나섰다. 공사비 산정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협상을 원활하게 만들겠다는 의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 방안'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도입했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통해 공사비 산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설계변경 및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기준을 마련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