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권한일의 건썰]조합 권한은 절대적, 책임은 공백···정비사업 갈등의 본질

정비사업장에서 반복되는 분쟁은 조합의 과도한 권한과 절차적 통제 부재에서 비롯된다. 시공사 선정 후 조건 변경, 입찰 기준 자의적 해석 등이 사업 지연과 비용 부담을 조합원에게 전가한다. 제도 개선과 투명한 표준화 없이 시장 왜곡은 지속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