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쿠팡에 이어 KT도···'매출 10%' 징벌적 과징금 거론에 '초비상'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과 해킹 사고를 반복한 기업에 대해 최대 매출 10%의 징벌적 과징금, 영업 제재,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추진한다. 쿠팡·KT 등 대형 사고 기업은 신속한 정부 조사의 대상이며, 보안 투자가 이루어진 기업엔 감면 인센티브가 적용될 예정이다.

건설사

중대재해와의 전쟁···'아묻따' 압박에 건설업계 불만 최고조

정부와 여당이 중대재해 대응을 대폭 강화하며 건설업계에 면허 취소, 매출 3% 과징금, 압수수색 등 강경책을 적용하고 있다. 업계는 과도한 처벌과 규제가 현장 사기 저하와 경영 불안을 초래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증시와 성장률까지 악영향을 받는 상황이다.

채널

송출수수료 허덕 홈쇼핑, 구원투수는 정부 규제 완화?

국내 TV홈쇼핑 업계가 매출의 73%에 달하는 송출수수료 부담으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가운데, 명확하지 않은 산정 기준으로 인한 매년 협상 파행이 반복되고 있다. 업계는 이재명 정부의 미디어 정책과 정부 주도의 규제 개선 및 송출수수료 구조의 법제화를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