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5대 저축은행, 금리인하요구 신청 증가에도 감면액 감소한 이유

지난해 5대 저축은행에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과 수용건수가 증가했으나, 정부의 강도 높은 가계대출 규제로 대출 총액이 줄면서 실제 이자감면액은 대부분 감소했다. 경기 악화로 신청은 늘었지만, 엄격해진 대출 기준과 2금융권 특성상 금리인하요구권의 실질 수혜는 제한적이다.

부동산일반

겹규제에 서울 아파트 경매시장 '불장'···낙차가율 고공행진

서울 아파트 경매시장이 정부의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강력한 정책 환경에도 불구하고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낙찰가율은 4개월 연속 감정가를 초과했고, 비강남권 경쟁이 치열하다. 규제 풍선효과로 매매시장 대신 경매로 수요가 이동하는 모습이다.

식음료

대통령 한마디에 식품사들 설탕·밀가루 가격 낮췄다

정부가 설탕 부담금 도입 가능성을 시사하며 제당업계가 설탕과 밀가루 가격을 평균 4~6% 인하했다. 국제 원재료 가격 하락, 정부의 물가 안정 압박, 설탕·밀가루 가격 담합 수사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했다. 향후 설탕 부담금 제도화 논의가 식품업계 전반에 파급될 전망이다.

식음료

치킨 중량 표시 의무화 첫발··· "준비 안 된 규제가 먼저" 현장 혼선

정부가 치킨 중량 규제를 도입하며 프랜차이즈 10대 브랜드에 조리 전 닭고기 중량 표기를 의무화했다. 그러나 배달앱 표기 방식이 브랜드별로 달라 혼선이 발생하고 있으며, 업계는 명확한 적용 기준 부재와 행정 부담을 지적하며 단계적 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통신

쿠팡에 이어 KT도···'매출 10%' 징벌적 과징금 거론에 '초비상'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과 해킹 사고를 반복한 기업에 대해 최대 매출 10%의 징벌적 과징금, 영업 제재,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추진한다. 쿠팡·KT 등 대형 사고 기업은 신속한 정부 조사의 대상이며, 보안 투자가 이루어진 기업엔 감면 인센티브가 적용될 예정이다.

건설사

중대재해와의 전쟁···'아묻따' 압박에 건설업계 불만 최고조

정부와 여당이 중대재해 대응을 대폭 강화하며 건설업계에 면허 취소, 매출 3% 과징금, 압수수색 등 강경책을 적용하고 있다. 업계는 과도한 처벌과 규제가 현장 사기 저하와 경영 불안을 초래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증시와 성장률까지 악영향을 받는 상황이다.

채널

송출수수료 허덕 홈쇼핑, 구원투수는 정부 규제 완화?

국내 TV홈쇼핑 업계가 매출의 73%에 달하는 송출수수료 부담으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가운데, 명확하지 않은 산정 기준으로 인한 매년 협상 파행이 반복되고 있다. 업계는 이재명 정부의 미디어 정책과 정부 주도의 규제 개선 및 송출수수료 구조의 법제화를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