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李대통령 "실거주 양도세 감면 필요···비거주엔 혜택 축소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를 두고 1주택자의 실거주 기간에만 양도소득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가주택을 비거주로 오래 보유했단 이유만으로 세금을 줄여주는 것은 투기 조장이라며, 실거주 중심의 세제 개편과 집값 안정, 투기 근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동산일반

아파트 '불로소득 102억' 세금은 7억···'피·땀' 근로소득은 41억

현행 부동산 양도세 제도가 고가 1주택자에게 과도한 절세 혜택을 주어 자산 쏠림과 시장 왜곡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으로 고가 아파트는 실효세율이 크게 낮아진 반면 근로소득세는 높게 부과돼 조세 형평성 논란이 확산됐다.

부동산일반

이재명 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연장 고려 안 해"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제도 연장에 대해 부정 입장을 밝혔다. 이 제도는 예정대로 5월에 종료된다. 아울러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관련해 투기 목적의 주택은 세금 감면의 필요성을 부정하며, 비거주와 거주 목적 주택에 차별적 세제 적용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