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 됐다···공인중개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1986년 설립된 후 대다수 개업 공인중개사가 가입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했다"며 "이를 통해 중개업 종사자의 윤리 의식 제고와 자율적 규제 기능을 제도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협회에 가입한 공인중개사는 10만5801명으로, 전체 중개사의 97% 수준이다. 국토

일반

인터넷신문자율심의기구, AI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본격 가동

인터넷신문자율심의기구가 AI 기사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하며 데이터 중심의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를 시작했다. 비큐AI, 엔디소프트와 협력해 허위정보, 명예훼손 등 윤리 위반 기사 탐지에 나서고, 모든 심의 결과를 홈페이지에 실시간 공개한다.

일반

인터넷신문 자율규제에 AI 기술 도입...4개 기관 업무협약 체결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김기정·그린포스트코리아 대표)는 17일 한국프레스센터 내 협회 회의실에서 인터넷신문자율심의기구(위원장 임정효), 엔디소프트(대표 이주영), 비큐AI(대표 임경환)와 4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AI를 활용해 심의 대상 기사를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자율심의 절차의 효율성을 강화함으로써 인터넷신문의 윤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뉴스 생산자를 대표하는 언론단체와 뉴스데이터 보유·

금융일반

플랫폼업계 만난 금감원···금융투자사기 자율규제 당부

금융감독원은 카카오, 구글, 네이버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사 및 관계기관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금융투자사기 근절을 위한 자율규제 성과를 공유했다. 카카오는 불법 리딩방 차단 정책으로 제재 건수가 94% 감소했으며, 네이버와 구글도 투자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이어가고 있다. 금감원은 자율규제 확산과 법제화 추진 계획을 밝혔다.

증권일반

카카오·구글 손 잡은 금감원···불법리딩방 등 27만건 차단

금융감독원이 카카오, 구글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 협력해 자율규제를 도입한 결과, 불법금융광고 및 불법투자권유 행위로 의심되는 27만 개의 계정을 차단했다. AI 기반 사칭 탐지와 인증 광고주 제도 등으로 신고 건수와 피해가 크게 감소했다. 금감원은 플랫폼 책임 강화를 위해 업계 간담회와 제도화도 추진 중이다.

금융일반

[짓눌린 기업가정신]금융 규제샌드박스 5년···체감도 여전히 미미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잇따랐지만 '속 빈 강정'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의 망분리 규제가 여전한 탓에 시장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가 많지 않아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총 5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하고 9건의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했다. 지난 2019년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된 후 현재까지 총 293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규제 특례를 받았고, 이 가운데

은행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ELS 사태 유감···내부통제 실질화 노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이 취임 100일 맞으며 은행권 '자율 규제 강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이를 통해 금융 사고 재발 방지는 물론 내부통제 강화까지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논란이 되고 있는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와 관련해서는 유감스럽다는 뜻을 밝히며 내부통제 실질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11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협회의 중요한 기능이 자율규제인데, 아직 이런 상품

스토리포토

[스토리포토]플랫폼 기업 만난 정부···"자율규제 방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플랫폼 자율규제 성과 발표회를 열고 주요 플랫폼 사업자 대표 및 협회-단체장, 민간 전문가 등을 만나 각 분과에서 마련한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하고 주요 사업자별 준수 내용 등을 논의했다. 주요 분과별 주제 내용은 '오픈 마켓 분야 자율규제 방안', '오픈마켓 소비자 집단피해 신속 대응 방안', '플랫폼 검색 및 추천 서비스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자율규제 원칙', '플랫폼 사

한 컷

[한 컷]공정위·과기부 '플랫폼 자율규제 성과 발표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플랫폼 자율규제 성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주요 플랫폼 사업자 대표 및 협회-단체장, 민간 전문가 등을 만나 각 분과에서 마련한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하고 주요 사업자별 준수 내용 등을 논의했다. 주요 분과별 주제 내용은 '오픈 마켓 분야 자율규제 방안', '오픈마켓 소비자 집단피해 신속 대응 방안', '플랫폼 검색 및 추천 서비스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자율규제 원칙', '플랫

한 컷

[한 컷]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배달플랫폼 자율규제방안 발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배달플랫폼 자율규제방안 발표회를 열고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간 거래 관행 개선 등을 위한 첫 자율규제안을 공개했다. 이날 한 위원장은 "이번 방안은 정부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일률적으로 도입하기에 앞서 이해당사자간 소통과 협의를 통해 각 시장 상황에 맞는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이는 자율규제 취지를 충분히 반영한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