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 주택기금 못 갚아 경매 넘어가도 보증금 보전

앞으로 민간 임대주택 세입자는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도 임대보증금을 보전받을 수 있게 됐다.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이같이 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개정법에 따르면 민간 건설업자나 주택사업자가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상환하지 못해 임대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도 임차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매입 동의를 하면 우선매수권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지금까지는 임대주택 시업자가 은행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호 강화···기존 가입요건 완화

신규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해야 사업이 가능해진다. 기존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임대주택도 보증가입할 길이 열린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개정안에서는 임차인 임대보증금 보호를 위해 신규 추진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한 때만 주택 사용승인을 허용하기로 했다.보증 의무가입 대상 공공임대는 민간사업자가 주택기금을 지원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