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일반

금감원 특사경 인지수사권 논란···권한 VS 통제 공방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감독기관에 대한 수사권 확대에 과도한 권한 집중 우려가 제기된 반면, 금감원은 수사권 남용 방지 통제장치 등 제도 보완 의지를 밝혔다. 주가조작 근절, 조각투자 시장제도 개선 등 혁신금융과 자본시장 규제 방안도 함께 쟁점으로 떠올랐다.

증권일반

금감원 특사경 인지수사권 힘 실어준 李대통령···"똑같은 권한 줘야"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의 인지수사권 제한을 부당하다고 공개 지적했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공권력 남용 우려로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통령 발언 이후 수사권 확대와 통제 장치 마련 등 제도 개선 논의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금융일반

[금감원 조직개편]특사경 도입 추진 공식화...민생금융범죄정보분석팀 신설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민생범죄 특별사법경찰' 도입과 계좌동결 등 강력한 수사권 확보를 추진한다. 민생금융범죄정보분석팀 신설과 함께 인지수사권 부여를 요구하며, 금융위와의 수사권한 충돌이 예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