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사경 인지수사권 논란···권한 VS 통제 공방

26년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자본시장 감독-수사 균형 강조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 쟁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두고 국회에서 권한 확대의 적절성을 둘러싼 지적이 나왔다. 감독기관인 금감원에 수사 기능까지 맡기는 데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남용이 없도록 통제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제도 보완 입장을 밝혔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금감원 직원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 신분인데 조사·제재를 넘어 인지수사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감독기관이 사실상 준수사기관 역할까지 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관 내부 판단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하는 체계는 외부 통제가 약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찬진 금감원장은 "자본시장 특사경 수사권의 범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 국한돼 정리되고 있고, 사전 민주적 통제 절차는 금융위 수사심의위원회가 통제하는 것으로 양 기관 협의가 거의 마무리됐다"며 "수사권 남용 우려는 상당 부분 통제 장치로 관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가조작 근절을 위한 실효성 강화 주문도 이어졌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가조작 신고포상금 상향 계획을 두고 "수천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기는 작전세력에게 현행 상한(30억원)은 위협적이지 않을 수 있다"며 "내부자가 용기 내 입을 열려면 파격적 유인책이 필수"라고 말했다. 그는 "포상금이 커져도 재원이 없으면 신고를 망설일 수 있다"며 예산과 재원 확보 방안을 따져 물었다.

이 원장은 "시장 감시기금을 대폭 보강해 조기에 정보를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완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포상금 제도 보완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 절차와 혁신금융사업자 보호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가가 되지 않더라도 조각투자 거래는 그동안 샌드박스 형태로 계속 이뤄져 왔다"며 "제도화 이후 인가 기준을 넘지 못하면 기존 사업자와 투자자들이 사실상 거래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특히 회원 약 50만명을 확보한 루센트블록 사례를 언급하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실증 단계까지 온 업체가 자금력이나 지배력 같은 요건 때문에 탈락한다면 제도화가 오히려 혁신의 싹을 자르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가 참여한 컨소시엄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데 대해 "감독기관이 사실상 선수로 뛰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컨소시엄 구성 과정에서 정보 접근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며 기술 탈취 여부에 대한 점검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인가 심사 과정에서 기존 혁신사업자의 경험과 실적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며 "운영 방안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하게 심사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이찬진 금감원장은 업무보고에서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 기능을 확대하는 '생산적 금융' 전환 계획도 밝혔다. 종합투자계좌(IMA)와 발행어음 추가 지정,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등을 통해 벤처·중소기업 투자 통로를 넓히고 증권사의 기업금융 투자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