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銀 대출금리 법적비용 반영 금지···은행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은행 대출금리 산정 시 보증기금 등 법적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는 것이 금지된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내년 6월부터 시행되며, 지급준비금·예금자보험료·교육세 등도 제외된다. 은행은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위반 시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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銀 대출금리 법적비용 반영 금지···은행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은행 대출금리 산정 시 보증기금 등 법적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는 것이 금지된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내년 6월부터 시행되며, 지급준비금·예금자보험료·교육세 등도 제외된다. 은행은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위반 시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
기자수첩
[기자수첩]열심히 하는 사람이 손해 보는 세상의 도래
최근 은행권에서 신용점수가 높은 이들이 오히려 낮은 이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의 저신용자 지원 정책 영향으로 금융시장 기본 질서가 흔들리며, 고신용자들은 역차별과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 은행별로 대출 금리 산정이 역전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신용평가 원칙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