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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높아진 대출 문턱···은행권 "대출 성장보단 현상 유지·리스크 관리"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1.5%로 강화하고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은행권은 여신 영업 제한, 고금리 유지 등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두며 신중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다주택자 급매 및 임대차 시장 불안 등 연쇄 파장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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銀 대출금리 법적비용 반영 금지···은행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은행 대출금리 산정 시 보증기금 등 법적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는 것이 금지된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내년 6월부터 시행되며, 지급준비금·예금자보험료·교육세 등도 제외된다. 은행은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위반 시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