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LPG·LNG 내년에도 할당관세···설탕 물량 20%↑
정부는 내년에도 LNG와 LPG, 식품원료에 할당관세를 연장 적용하기로 했다. 설탕은 연간 수입물량이 20% 확대되며, 철강과 전기차 배터리 등 신산업 지원 품목도 관세 혜택을 받는다. 일부 농수산물과 신소재에는 긴급 또는 조정관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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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LNG 내년에도 할당관세···설탕 물량 20%↑
정부는 내년에도 LNG와 LPG, 식품원료에 할당관세를 연장 적용하기로 했다. 설탕은 연간 수입물량이 20% 확대되며, 철강과 전기차 배터리 등 신산업 지원 품목도 관세 혜택을 받는다. 일부 농수산물과 신소재에는 긴급 또는 조정관세가 적용된다.
韓-美 FTA체결 1년, 관세 수입 7년 만에 감소 역효과?
우리나라와 미국간 FTA체결을 한지 1년이 됐지만 관세 수입은 줄어든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에 따르면 작년 관세 수입은 총 9조8157억 원으로 전년 10조9901억 원보다 10.7% 감소했다. 이는 예산 상 세수보다 15.5%줄어든 규모며 지난 2005년 이후 7년 만에 처음 하락한 것이다. 수입액이 전년도와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관세가 크게 줄어든 것은 지난해 3월15일 한·미FTA가 발효됐기 때문이다. 상당수의 미국산 제품을 수입하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