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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내년 강행···학계 "소득 분류부터 다시 손봐야"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학계에서 기존 기타소득 중심 과세 체계의 한계와 함께 입법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소득 분류 기준이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거래별 특성에 맞춘 구분 과세와 현실적인 납세 자료 관리체계 도입이 요구된다. 세 부담 형평성·과세 인프라 미비 역시 주요 과제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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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내년 강행···학계 "소득 분류부터 다시 손봐야"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학계에서 기존 기타소득 중심 과세 체계의 한계와 함께 입법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소득 분류 기준이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거래별 특성에 맞춘 구분 과세와 현실적인 납세 자료 관리체계 도입이 요구된다. 세 부담 형평성·과세 인프라 미비 역시 주요 과제로 꼽혔다.
정부, 대대적 세제 정비···5년간 15조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
정부가 향후 5년 간 15조원의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이기 위한 대대적인 세제 정비에 들어갔다. 26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1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고소득자에 대한 특별공제 종합 한도나 최저한세 관리제도 역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의결된 계획안에는 비과세·감면 정비로 올해부터 20017년까지 15조원을 마련하되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중소기업, 연구 인력개발(R&D), 문화예술, 보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