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금융위, 새출발기금 '부당 감면' 환수···고소득자·자산 은닉 손본다

금융위원회가 새출발기금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고소득자 채무감면 및 가상자산 은닉 문제를 보완하기로 했다. 새도약기금은 절대 소득 기준과 강화된 자산 심사로 고소득자와 자산 은닉을 원천 차단하며, 신용정보법 개정 등으로 실효적 자산 확인 체계를 도입할 방침이다.

금융일반

캠코, 새출발기금 이용스기 공모전 시상식···채무조정 성공사례 조명

캠코는 새출발기금 이용수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조정 및 재기 성공사례를 선정했다. 올해는 채무조정과 취업·재창업 부문을 세분화해 총 262건 중 25편을 우수사례로 뽑았다. 새출발기금은 11월 말 기준 16만여 명의 채무조정을 지원했으며, 평균 원금 감면율은 71%에 이른다.

금융일반

자영업자 대출 1069.6조원 '사상 최대'···취약 자영업자 부실화 위험↑

올해 2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1069조6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고소득·중소득 자영업자는 대출이 줄었으나 저소득 자영업자만 6분기 연속 대출이 늘고, 연체율도 2.07%로 상승했다. 채무조정 지원책인 새출발기금의 실적 저조로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금융일반

22일부터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확대···취약계층 지원 강화

정부가 22일부터 새출발기금 제도를 개선하여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채무조정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지원 대상과 기간을 넓히고, 원금감면율·상환기간 연장 등 구제폭을 키웠으며, 채무조정 절차를 간소화해 약정까지의 소요 기간을 줄였다. 정책금융, 복지 등 타 제도 연계도 추진한다.

금융일반

새출발기금 통해 8만명 채무 조정···개선안 9월 중 시행 추진

정부가 추경을 통해 새출발기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9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7000억원 추가 투입으로 저소득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이 강화되며, 현재까지 8만명 이상이 6.5조원의 부채조정 혜택을 받았다. 금융위는 현장 소통 및 협약기관 협조로 정책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은행

정부, 새출발기금 손질해 자영업자 부채부담 줄인다

정부가 새출발기금 제도를 전면 개선해 자영업자 부채 부담을 낮춘다. 저소득 연체자에 대해 원금의 90%를 감면하고, 20년까지 분할상환을 허용한다. 지원 대상도 2025년 6월 창업자까지 확대된다. 약 10만명의 채무 6조원이 조정될 예정이다.

한 컷

[한 컷]'새출발기금' 홍보 나선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전 경기 안양시 안양중앙시장에서 '새출발기금'을 홍보하고 있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 기간을 2026년 12월까지로 늘리고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 영위 기간도 2024년 6월까지로 확대한 바 있다.

한 컷

[한 컷]'새출발기금' 홍보 위해 안양중앙시장 찾은 김병환 금융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전 경기 안양시 안양중앙시장에서 '새출발기금'을 상인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상점으로 이동하던 중 관계자와 대화를 하고 있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 기간을 2026년 12월까지로 늘리고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 영위 기간도 2024년 6월까지로 확대한 바 있다.

한 컷

[한 컷]'새출발기금' 홍보하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전 경기 안양시 안양중앙시장에서 '새출발기금'을 홍보하고 있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 기간을 2026년 12월까지로 늘리고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 영위 기간도 2024년 6월까지로 확대한 바 있다.

스토리포토

[스토리포토]'새출발기금' 운영현황 점검 나선 김병환 금융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전 경기 안양시 안양중앙시장을 찾아 '새출발기금'을 홍보했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 기간을 2026년 12월까지로 늘리고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 영위 기간도 2024년 6월까지로 확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