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일반

가맹점주 노린 명륜당의 고리 대출···서울시 '솜방망이' 처벌 논란

명륜당이 특수관계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점주에게 고리로 대출해온 불법 대부업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와 송파구청의 대부업체 제재는 대부분 경미한 과태료에 그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당은 대부업법 개정 및 가중처벌을 추진한다.

소셜

[카드뉴스]2.2억 빌렸는데 이자로만 5.6억 뜯겼다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기 힘든 저신용자들에게 불법 대부업을 자행한 일당 3명이 구속됐습니다. 중학교 동창으로 알려진 이들은 2022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부업법 위반, 채권추심법 위반 등 범죄를 저질렀는데요. 이들에게 피해를 본 사람은 모두 92명으로 총 2억2000만원을 빌렸습니다. 피해자들은 50만원을 빌리고 일주일 뒤 80만원을 갚는 등, 이자만 5억6000만원을 갈취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법 대부업자 일당은 피해자들에게 평균 연 2234%, 최고

금융일반

"불법 대부 영업행위 막아라"···금감원, 전국 지자체 대부업 연수 실시

금융감독원은 6일 서울 여의도 본원 대강당에서 '전국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연수회에는 17개 광역자치단체 대부업 담당 공무원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최근 대부업 관리‧감독 관련 지자체와의 협업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지자촤의 유기적 협업으로 대부업자의 불법 영업행위를 방지하고 이에 따른 대부 이용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은 대부업법 규제사항 등 점검 사례 및 점검 기법을 속하

경기도, 불법대부업 등 각종 불공정범죄 척결···‘디지털 인증 서비스’ 활용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불법대부업 등 각종 불공정범죄 척결을 위해 오는 3월 1일부터 국과수의 첨단 과학수사 시스템 디지털 인증서비스(DAS)를 활용하기로 했다. ‘디지털 인증 서비스(DAS)’는 수사 현장에서 수사관이 스마트폰 전용앱으로 동영상·음성·사진을 촬영해 해당 파일의 주요정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내 인증 서버로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수사관과 국과수 인증 서버에 해당 파일의 인증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수사기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