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부동산 정책 새판짜기]세제부터 대출·공급까지···시장 흔들 변수는

정부가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통해 공급 확대와 금융·세제 개편 방향을 구체화했다. 주택 수가 아닌 자산 가치와 실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과세 체계 전환을 논의하고,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투기 수요는 차단하는 방안을 강조했다.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양도세 완화, 다주택자 임대공급 역할, 청년·신혼부부 금융 지원 사각지대 해소 등도 주요 이슈로 지적됐다.

부동산일반

김용범 "장특공제 한도 설정, 다주택자 퇴로 마련 검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한도 설정과 다주택자 퇴로 마련 방안을 담는 방향으로 막판 조율에 나섰다. 대출 규제엔 핀셋형으로 탈출구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실장은 27일 오전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양도세도 장특공제 한도를 설정하는 것과 다주택자 같은 경우 보유세 강화 시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는 것, 은퇴 후 지방으로 이주하는 분들의 세

경제정책

종부세 확 바뀌나···'주택 수' 대신 '집값' 기준 힘 받는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을 기존 주택 수에서 집값 중심으로 전환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실거주 기간을 기준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과도한 보유세 강화에 대한 신중론도 나오며, 초고가 1주택·다주택자 과세 형평성, 실거주 중심 세제 혜택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이달 말 최종 개편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부동산일반

청와대 "다주택 양도세 중과유예 5월 9일 종료 분명"

청와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5월 9일로 종료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정책 유예 연장 검토설이 있었으나, 정부는 사회적 약속과 정책적 일관성을 강조하며 일정 변경 없이 마무리 짓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은 보유세 강화는 최후의 수단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