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일반

"플랫폼 갑질 멈춰라"···국감서 배민·쿠팡이츠 집중포화

국정감사에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자영업자에게 과도한 수수료와 할인 부담을 강요했다는 의혹, 그리고 배달 라이더 안전 문제로 집중 질타를 받았다. 경영진은 불공정 논란을 부인하며 개선을 약속했으나, 국회는 자율규제의 실효성과 노동자 보호 대책 미비를 지적하며 규제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통일반

주병기 "배달앱 수수료 과도···상한제 도입 긍정적"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며 상한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뜻을 밝혔다. 주 후보자는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면 플랫폼 수익이 줄어야 하는데, 자영업자·배달노동자 수익이 줄거나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부작용이 없도록 대비책이 필요하다"며 "수수료에는 광고비를 포함해야 하고, 배달료는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료배달 광고를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배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