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일반

배달앱 수수료에 '상한' 생기나···배민·쿠팡이츠·요기요 긴장

점주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주요 배달앱 수수료 체계에 대한 입법 논의가 시작되었다.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안들은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광고비 등을 포함한 총비용을 주문 매출액의 15%로 제한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규제가 시행되면 플랫폼의 요금 체계와 할인 전략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하지만 규제를 통한 소비자 혜택 감소와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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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잡다 배달비로 튄다"···플랫폼 상한제 경고장

온라인 플랫폼의 수수료 상한제가 다른 비용의 상승을 유발하는 '풍선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중개수수료 규제를 하더라도 광고비나 배달비 등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입점업체와 소비자 모두의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차등수수료 도입과 같은 대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실효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비용 구조와 시장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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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갑질 멈춰라"···국감서 배민·쿠팡이츠 집중포화

국정감사에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자영업자에게 과도한 수수료와 할인 부담을 강요했다는 의혹, 그리고 배달 라이더 안전 문제로 집중 질타를 받았다. 경영진은 불공정 논란을 부인하며 개선을 약속했으나, 국회는 자율규제의 실효성과 노동자 보호 대책 미비를 지적하며 규제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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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배달앱 수수료 과도···상한제 도입 긍정적"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며 상한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뜻을 밝혔다. 주 후보자는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면 플랫폼 수익이 줄어야 하는데, 자영업자·배달노동자 수익이 줄거나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부작용이 없도록 대비책이 필요하다"며 "수수료에는 광고비를 포함해야 하고, 배달료는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료배달 광고를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배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