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기자수첩]'이자 장사'에 '계급제' 낙인···금융권에 씌워진 주홍글씨
정부와 정치권이 금융권의 신용평가 체계와 '금융 양극화'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신용평가가 서민을 소외시키고 금융권에 계급제를 고착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금융권은 시장 원리에 기반한 수익 구조와 데이터 기반 신용평가 모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나친 압박이 '관치 금융'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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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 금융' 속도내는 은행권···중소법인 연체율 '1%' 속앓이
은행권이 생산적 금융 정책에 따라 중소기업 중심의 대출을 확대하며, 5대 시중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이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중소법인 연체율이 1%를 돌파해 1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금융 건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금리와 내수 부진 등 복합 위기에 따라 은행권이 대기업 위주로 대출을 선별하는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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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생산적 금융 속 '중기 대출의 역설'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은행들은 우량기업만을 대상으로 대출을 확대하고 있다. 생산적 금융 정책과 달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금융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취약 중소기업은 고금리 대출로 내몰리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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