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남영동에서] 금융 선진화 그리고 잔혹한 '징벌의 기술'

공정거래위원회의 은행 담합 과징금과 금융감독원의 수사권 논란 등 정부의 강력한 금융 규제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권은 행정지침과 사법처벌 사이에서 성장과 혁신 동력이 위축되고, 자율성과 신뢰가 저하되는 악순환에 직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