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장 축소한 적 없는데"···감독 당국 감시 공백 노린 허위 '절판마케팅' 기승

금융감독원의 공백과 내부통제 약화로 보험업계에서 허위 절판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일부 법인보험대리점(GA) 설계사들이 실제 상품 변경이 없음에도 보험 보장 축소를 내세워 소비자에게 거짓 가입을 유도하고, 이로 인해 불완전판매 및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험

3월 말 보험사 K-ICS 비율 197.9%···전분기比 8.7%p↓

3월 말 기준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K-ICS)이 경과조치 적용에도 전분기 대비 8.7%포인트 하락한 197.9%로 집계됐다.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모두 지급여력비율이 하락했으며, 가용자본과 요구자본의 동반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금융감독원은 저금리 기조 속에서 ALM 관리와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일반

금융경제연구소 "금융정책 실패 악순환 끊어야···감독체계 개편 필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금융감독 조직 개편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여러 정권에서 이어온 금융정책 실패를 끊어내기 위해서 금융감독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금융경제연구소 주관 '대한민국 금융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금융개혁 과제 대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부동산 신용 집중 해소 ▲지역산업·지역금융 상생 ▲금융감독체계 개편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토론회에는 박홍배 더불어

은행

금감원, 4년 만에 카카오뱅크 정기검사 착수···건전성·내부통제 집중 점검

금융감독원이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카카오뱅크에 대한 정기검사에 착수했다. 이번 검사는 자산 건전성, 자본 적정성, 수익성, 내부통제, 정보기술 등 경영 전반을 점검하며, 중·저신용자 대출 실적과 정책목표 이행 여부가 집중적으로 검토된다. 제4 인터넷은행 인가 심사와 맞물려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금융일반

사과로 마무리한 '여의도 저승사자'···이복현 "모두 제 탓"(종합)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년 임기를 마치고 사퇴했다. 금융개혁과 시장 안정에 기여했으나, 강한 리더십과 월권 논란이 지속됐다. 임기 내 부동산 PF 구조조정, 디지털 전환 등 굵직한 현안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퇴임사에서 임직원과 업계에 사과하며 향후 연구 및 변호사 활동 가능성을 밝혔다.

보험

금감원, 손보사 3곳 무더기 제재···경영유의 등 부과

금융당국이 흥국화재, 현대해상, 농협손보 등 손보사 3곳에 잇따라 제재를 내렸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일 흥국화재에 대해 '기관주의' 제재와 과태료 1억1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임원 1명에 대해 주의, 퇴직자 5명에 대해 '주의에 상당하는 위법·부당사항' 제재도 내렸다. 금감원 검사 결과 흥국화재는 2016년 1월부터 2021년 10월 기간 중 중소기업, 저신용자 등과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1개월 이내에 중소기업의 대표자와 보험계약을 체결

증권·자산운용사

지난해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율 91.6%···미래에셋·교보AXA 양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율은 91.6%로 상승했으나, 국민연금 등 연기금과 비교해 행사율과 반대율 모두 낮은 수준이다. 미래에셋·교보AXA자산운용 등은 긍정 평가를 받았으나, 일부 운용사는 이유 기재 미흡과 조직 지원 부족이 지적됐다. 금감원은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를 예고했다.

금융일반

이복현 "새 정부 경기회복 집중할 수 있도록 현안과제 일관되게 추진"

금융감독원은 한은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도 글로벌 금리 상승, 통상 갈등 등으로 국내 시장금리 상승 압력이 높아졌다고 판단했다. 이복현 원장은 경기회복과 금융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가계부채 관리, 부실PF 정리, 소상공인 지원 등 현안 과제와 미래 대응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일반

금감원, 무단이체 책임분담제 개편···FDS 미흡 땐 금융사 책임 커진다

금융감독원이 은행권과 함께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로 인한 무단이체 피해에 대해 금융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개편한다. 배상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고, 예방조치 미흡 시 금융사 책임이 확대된다. 제도는 3분기 중 시행 예정이다.

증권일반

금감원, 방시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조사···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금융감독원이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을 상장 전 사모펀드와 비밀 계약 등을 통해 사익을 추구한 혐의로 조사 중이다. 방 의장은 기존 투자자들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해 상장 계획을 은폐하고, 사모펀드와 이익을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검찰 수사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