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순환출자 금지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대와 우려 교차

신규 순환출자 금지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 재벌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부당하게 지배력을 행사해온 관행을 제어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와 함께 기업들의 신규 투자 위축과 경영권방어 취약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함께 나오고 있다.자산합계 5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출자총액제한대상)에 대해 계열사끼리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택시법 국회 통과에 정부 “허탈하다” 유감 표명

국회가 1일 새벽 본회의에서 이른바 ‘택시법(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정부가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국토해양부는 1일 성명을 내고 “국회의 제안대로 택시법 대신 종합대책안을 만들고 특별법까지 제안했는데도 법안이 통과돼 허탈함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정부는 그동안 대중교통법 개정안이 교통 정책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며 정치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