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일반

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정부, 오는 8월 최종 결론

정부가 구글의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 요청에 대한 결정을 오는 8월 11일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당초 5월 중순까지 결론을 내릴 예정이었지만 법정 연장 기한을 활용해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11일 국토교통부와 국토지리정보원 등에 따르면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는 구글의 지도 반출 신청에 대해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협의체는 국토부를 비롯해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국정원, 행안부, 산업부, 과기정통부 등 8개 부처가 참

구글 지도 반출 놓고 날선 ‘공방’···“구글의 식민사관vs피해자 코스프레”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을 놓고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구글은 구글 지도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지는 ICT 산업의 혁신을 강조했고 반대 측에서는 국가 안보와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들 들고 나왔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우현(새누리당)·민홍철(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공간정보산업협회가 주관한 ‘공간정보 국외반출 정책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정부 관계자는 물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