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 서면계약 의무화된다”

앞으로 예술인과 고용·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의무로 주고 받아야 한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 법은 교문위 새누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또 계약상 불공정 행위가 있으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불공정 행위의 위반 여부를 조사하도록 문화예술 기획업자 등에게 보고 또는 출석을

교문위, 박용성·박범훈 국감 증인 채택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과거 역점사업에 특혜를 주고받은 의혹을 받은 박용성 전 두산중공업 회장과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1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는 대학 운영 파행 책임과 관련해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과 학교 폭력 은폐 의혹을 받은 김승유 하나학원 이사장도 증인으로 포함시켰다.이날 교육 분야에서 31명, 문화 및 체육 분야에서 12명을 국감 일반 증인으로 선정했다.이와 함께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