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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송 패소로 9년간 6000억 과징금 돌려줘
공정거래위원회가 2017년부터 2025년 8월까지 기업에 환급한 과징금이 6247억원을 넘어섰다. 행정소송 패소와 직권 취소가 환급액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징수율은 23%로 급감했다. 환급 과정에서 이자 성격의 환급 가산금도 지급됐다. 근본적 개선과 전문성 강화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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