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정부가 던진 과징금 감면 '당근'...생산적 금융 '채찍' 두려운 금융권

정부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과징금을 최대 75%까지 감면하는 감독규정 개정안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홍콩 H지수 ELS 사태로 인한 은행권의 과징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생산적 금융에 대한 추가 기여를 정부가 주문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