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5G 과장 광고' SKT, 168억 과징금 취소···法 "액수 잘못 산정"

SK텔레콤이 5G 서비스 과장 광고로 168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서울고등법원은 과징금 산정 금액에 오류가 있다며 전액 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광고의 과장성과 기만성, 소비자 오인은 인정했지만, 과징금 산정 기준이 잘못 적용된 점을 주요 쟁점으로 지적했다.

보도자료

대형 운용사 ETF 과장광고 빈번···이찬진 "특단의 자정 노력 필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자산운용사 CEO들에게 ETF 거짓·과장광고와 형식적인 의결권 행사 공시 관행을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LP 증권사와의 괴리율 관리와 유사 상품 출시 자제, 모험자본 공급 확대도 당부했다.

통신

'5G 과장광고' LG유플러스, 28억 과징금 취소 소송 패소

LG유플러스가 5G 이동통신 서비스의 속도를 실제보다 과장해 광고했다는 이유로 부과받은 28억5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이 법원에서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LG유플러스가 5G 최고 속도 20Gbps와 경쟁사와의 속도 비교를 실제 가능한 서비스인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유지했다. 경쟁사 비교광고 역시 객관성 부족 및 기만성이 문제로 지적됐다.

증권·자산운용사

스페이스X로 달아오른 우주 ETF···금융당국 허위·과장 광고 '경고장'

스페이스X 상장 기대감에 힘입어 우주 테마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과장 광고 논란을 계기로 금융당국이 투자광고 제도 정비에 나섰다. 일부 펀드가 간접 편입 구조를 직접 편입처럼 홍보해 논란이 일자 금융감독원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점검 강화에 나섰다.

통신

"인터넷+TV 150만원 할인"···과장광고한 통신4사, 과징금 14.7억원

통신 4사가 인터넷·TV 결합상품 허위·과장·기만광고로 15억원에 육박하는 과징금을 내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과징금 부과를 심의·의결했다. 사업자별로는 KT가 4억3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SK텔레콤 4억2000만원 ▲SK브로드밴드 3억1400만원 ▲LG유플러스 2억9900만원 순이다. 방통위가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통신4사의 온·오프라인 광고물 1621건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중 이

공정위, '전기차 성능 과장' 테슬라코리아에 과징금 철퇴

공정거래위원회는 테슬라코리아가 전기차 성능을 과장 광고했다며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추운 날씨에 최대주행거리가 줄어드는 점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테슬라코리아에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테슬라코리아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1년 6개월가량의 조사를 마치고 최근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향후 공정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수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 ‘거짓·과장 광고’ 불기소 처분

허위·과장광고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한세협)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9일 한세협에 따르면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지난달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한세협을 고발한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지난 2월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한세협과 이 협회 공동대표 안모·양모씨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이들이 알려준 기법이 중소기업에

‘거짓광고 논란’ 바디프랜드의 불안감···IPO 또 물거품?

‘안마의자업계 1위’ 바디프랜드가 최근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며 기업공개(IPO) 시장에 재도전을 선언했다. 이번이 세 번째 도전이다. 사상 최대 실적을 앞세워 상장 예비심사 청구 통과 가능성을 낙관하고 있지만 최근 벌어진 거짓광고 논란이 예심 통과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17일 금융투자업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바디프렌드는 이날 한국거래소에 코스피 시장 상장 예비심사 청구를 신청했다. 바디프렌드

공정위, “암웨이·다이슨 공기청정기 광고는 과장”

공정위가 엣모스피어·블루에어·다이슨 등 해외 유명 공기청정 제품의 성능을 과장해 광고한 판매업체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한국암웨이와 게이트비젼에 각각 과징금 4억600만원, 1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한국암웨이는 2014년 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공기청정기 엣모스피어를 판매하면서 미세먼지와 바이러스 등 유해 물질을 99.99% 제거한다고 기만 광고한 혐의다. 게이트비젼은 2014년 11월과 2015

[카드뉴스]‘바이러스 제거 99.99%’를 믿지 마세요

최근 잦은 미세먼지의 습격으로 공기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공기청정제품이 인기입니다. “바이러스 99.99% 제거”, “세균 감소율 99.9%” 등의 문구가 들어간 광고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기청정 제품을 판매하는 7개 사업자의 광고와 관련, 총 15억6300만원의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기 때문.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의 실험결과만을 근거로 한 유해물질 제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