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일반 AI 기본법 시행령 초안 공개···"고영향AI 결과물 표시 의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개한 AI 기본법 시행령 초안에는 고영향 인공지능에 사전 고지와 워터마크 표시 등 사용자 보호 조치가 의무화됐다.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정부는 신뢰성 확보와 AI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