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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OK, 게임산업법 전면 개정 논의···"불합리한 규제, 산업 발전 저해"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전문가 포럼 정책토론회에서 현행 게임산업법이 산업 환경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참가자들은 과도한 규제와 사행성 도그마, 중복 심의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등급분류 민간 이양, 경품 규제 네거티브 전환 등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과 거버넌스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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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진흥과 규제 일원화한 게임진흥원 설립해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게임산업법 전면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취지가 공개됐다. 개정안은 20년간 유지된 사행성 중심 규제를 개선하고 게임진흥원 설립, 게임 유형 분류, 시간선택제 폐지 등 산업 진흥에 방점을 뒀다. 해당 법안은 국내 게임 생태계 혁신과 K-게임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