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OK, 게임산업법 전면 개정 논의···"불합리한 규제, 산업 발전 저해"

독임제·합의제 결합한 거버넌스 제시

게임위 등급분류 사실상 유명무실화

사행성 등급별 분리 규제 강화 필요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전문가 포럼 정책토론회Ⅱ' 참석자들이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재성 기자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게임에 대한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2025년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황성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 의장은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전문가 포럼 정책토론회Ⅱ'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조승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서면 축사를 통해 "게임산업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콘텐츠 산업이자 디지털 경제를 이끄는 핵심 성장동력"이라며 "오늘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귀담아 듣고, 입법 과정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 의장은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전문가포럼 하반기 논의의 주요 쟁점과 성과'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발표했다. 황 의장은 현행 게임산업법이 산업 환경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2025년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승래 의원이 지난해 9월 발의한 것으로,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게임산업과 이용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전부개정안이다.

황 의장은 "등급분류의 민간 이양을 강화하면서도 자율구제를 부정하는 모순적 태도가 문제"라며 "또한 강제적 셧다운제 도입 등 과도한 청소년 보호 명분에 근거한 불합리한 규제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행성 도그마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규제 시스템도 아직 개선되지 못한 실정"이라며 "현행 게임산업법 상의 사행성 규제 시스템은 게임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주범 중의 하나"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점검하고 보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의제는 ▲게임진흥원 등 게임 관련 거버넌스 ▲게임 등급분류 및 내용 수정 신고 제도 ▲게임 경품 규제 및 사행성 예방 조치 등 총 3가지다.

우선, 박종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게임 관련 거버넌스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행정기관을 독임제 행정기관 방식(게임진흥원)과 합의제 행정기관 방식(게임관리위원회)으로 설명하며 두 조직의 장점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거버넌스 모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위원회가 진흥원 하부 조직으로 통합되더라도 심의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인프라의 확실한 보장이 필요하다"며 "또한 두 기관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해 업무 중복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뒤이어 이병찬 법무법인 온새미로 변호사는 게임 등급분류 제도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현행법 제21조의 4에 따르면 특정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이라도 다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통해 유통하려면 새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동일 게임물에 대한 중복 심의로 게임사업자의 시간 및 비용을 낭비하는 비효율을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게임위에서 등급분류를 받는 게임의 비율이 매우 낮아 해당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게임위보다는 개정안이 제시하는 자율등급분류사업자 중심의 등급분류 체계 전환은 산업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방향"이라면서도 "사행성 모사 디지털 게임에 대한 규제 공백 등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병준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게임 경품 규제와 사행성 예방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유 교수는 게임의 사행성 판단 기준을 보다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법 개정 방향으로 ▲사행성 위험도에 기반한 게임물 정의 체계 4등급 세분화 ▲확률형 아이템 공시 의무 강화 ▲경품규제 네거티브 방식 전환 ▲수수료율 공시·계정거래 모니터링 ▲게임물관리위 전문심의기구·국내대리인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그는 "규제설계는 무엇을 막을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사행성 규제 완화라는 포괄적 접근 대신 사행성 등급별 분리 규제를 강화하고 경품 규제 네거티브 전환이라는 정밀한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 및 질의응답에서는 사행성 규제 체계와 경품 규제 완화 필요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황 의장은 토론을 마무리하며 "사회 통념상의 사행성과 법적 사행성은 구분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사행성이 없는 게임까지 일률적으로 규제하기보다 분리·개별 규제를 적용하고, 게임산업을 가로막는 과도한 경품 규제도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