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일반

'국민 플랫폼' 쿠팡, '국민밉상' 등극하나···전방위 압박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3370만명 규모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장기화되고 있다. 경영진의 청문회 불출석과 미흡한 대응으로 정부, 국회, 경찰의 압박과 소비자 집단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여야는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에 나섰고, 경찰은 본사 압수수색 등 수사를 확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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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3370만 건 유출···과거 판례는 '10만원 벽'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대규모 집단소송이 전개되고 있으나, 법원 판례상 실제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1인당 최대 10만 원에 그칠 전망이다. 소송 참여자만 보상을 받을 수 있어 대다수 피해자는 법적 구제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피해 확산에 따라 법 제도 개선 논의가 재점화됐다.

통신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운명의 심판'···3천억 과징금 현실화하나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를 포함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대 3831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논의한다. 약 2695만 건의 IMSI 등 가입자 데이터가 유출됐으며, 위원회는 안전조치 위반 여부를 주요 쟁점으로 삼는다. SK텔레콤은 사고 이후 보상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으나, 실제 제재는 1000억원 안팎이 될 가능성이 높다.

IT일반

"개보법 제재, 처벌보다 재발 방지에 초점 맞춰야"

최근 SK텔레콤 등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며 개인정보보호법의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과징금 등 결과 중심 처벌이 재발 방지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해외처럼 예방 중심과 민관 협력 체계로의 법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논란以法]개인정보 침해 ‘매출 3%’ 과징금···재계 “과도해”

정부가 입법 예고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두고 재계가 우려를 표하면서 국회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쟁점이 될 점은 법 위반 시 부과되는 기업 과징금 상한선을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상향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재계는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일으킨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기준을 현행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3% 이하’에서 ‘전체 매

오전에 합의해 놓고 오후에 딴소리···‘데이터3법’ 개정 의지는 있나

여야가 ‘데이터 3법’ 통과를 합의했지만, 정작 상임위원회에선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여야는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을 통과시키려는 계획이지만, 각 상임위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통과가 불투명하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회동을 가졌다. 이들은 회동에서 데이터 3법 등 비쟁점 법안을 처리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그러면서 2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우리 기업 위한 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 가이드북` 공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김석환)과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는 유럽연합(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이 본격 시행되는 25일 GDPR 관련 전문지식 및 대응 방향을 소개하는 ‘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 가이드북 북콘서트’를 서울 교보빌딩에서 개최했다. 이날 `우리 기업을 위한 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 가이드북`이 공개됐다. 가이드북은 ▲GDPR 주요 원칙 ▲컨트롤러·프로세서의 역할 ▲정보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