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중소기업제품 외면하는 LH공공임대 리츠”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 리츠에 공공기관의 의무가 적용돼 중소기업 제품의 분리 발주 의무화가 추진된다. 민간 부동산투자회사인 공공임대 리츠가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고, 사실상의 사업 주체가 LH임에도 공공기관의 의무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18일 변재일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변 의

[국감] “LH아파트 CCTV, 99.5% 있으나마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공급 아파트에 설치된 CCTV가 저화소 문제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이완영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은 전국의 LH아파트에 설치된 CCTV의 대부분이 저화소라 보완에 취약한 점을 지적하면서 조속히 고화질 CCTV로 교체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주택 분양시장에서 자녀 키우기 좋은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교육시설뿐만 아니라 범죄예방환경도

[국감]“LH, 임대아파트 수선비 1800억 본사 주머니로 ‘꿀꺽’”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서민 임대아파트의 수선에 사용되는 특별수선충당금 1807억원을 본사 주머니로 넣어 직원 임금, 분양아파트 건설 등의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8일 변재일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은 LH로부터 ‘자금유동성 확보를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특별수선충당금 적립기준 개선방안’ 등을 제출받아 분석하고 이 같이 밝혔다.변 의원에 따르면 임대주택법은 1997년 3월1일부터 임대사업자에게 특별수선충당금(이하 충당금)을 적

[국감]“LH임대아파트 ‘불법 전대’, 최근 2년새 3.3배 급증”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임대아파트에 당첨되고 다시 세놓는 ‘불법전대’ 행위가 최근 2년간 3배 넘게 급증하는 등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드러났다.18일 김태원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불법전대 건수가 총 399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로는 2005년 46건, 2006년 16건, 2007년 36건, 2008년 15건, 2009년 13건, 2010년 7건, 2011년 45건, 2012년 35건, 2013년 70건, 2014년 116건 등으로 파

[국감]“LH출신 설피아, 4000억대 설계 발주 ‘싹쓸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설계 물량 대부분이 LH출신 임직원이 대표이사나 사장으로 있는 설계업체에 몰린 것으로 드러났다.18일 김경협 의원(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2010년부터 현재까지 LH가 발주한 설계 물량 6624억원 중 3349억이 LH 출신 대표이사나 사장들이 운영하는 회사들에 돌아갔다. 1개 업체를 제외하곤 1위부터 12위까지 모두 LH출신들이 회사를 대표하고 있다.현재 8984개의 설계사무소가 운영 중(대한건축사협회 유선 확인)임에도 LH의 설

[국감]“LH 부채비율 390%···택지개발 등 수익사업 축소, 부채관리 ‘빨간불’”

이자를 부담해야하는 금융부채만 95조원에 육박하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 등 수익사업을 축소하는 기능조정으로 부채관리에 비상이 걸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이우현 의원(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월 정부의 공공기관 3대 분야 기능조정 추진안 발표로 2017년, 2022년 단계별로 LH 기능조정으로 신도시·택지 개발, 분양, 관리 사업 등 수익사업이 2017년, 2022년 단계적으로 폐지된다.특히 주거복지, 도시재생 위주로 사업 기능이 바뀌게 되

[국감]“부채 공룡 LH, 사업승인 미착공 주택물량 34만1000호”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받고도 착공하지 못한 주택 물량이 34만 1000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8일 이우현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 LH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건설 사업승인 후 미착공 물량이 34만 1000호이고, 이에 대한 기금대출 잔액이 7조1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착공물량 세부현황을 보면 6년을 넘은 물량이 5만 8534호였다. 지난 2009년 10월 LH 통합 이전 사업승인 된 미착공 물량이 6만 6000호이고, 이중 10년

[국감]“LH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당첨되도 입주 ‘하늘의 별따기’”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당첨되더라도 집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 전셋집을 대학생 스스로 구해야하는 등 난관이 많기 때문이다. 18일 이완영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은 LH가 시행 중인 ‘대학생 전세임대사업’이 월세가 대세인 대학가 임대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에 따르면 LH의 대학생 전세임대사업은 대학생 주거난이 심각한 만큼 올해

[국감]“LH영구임대 턱없이 적다보니···입주대기 평균 21개월”

영구임대주택에서 살기위해 대기해야 기간이 전국 평균 21개월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들의 수요가 많이 몰리는 데도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18일 박수현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영구임대주택은 모두 14만1150가구다. 이곳에 입주하기 위해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3만 9575명으로 이들이 입주하기 위해 기다려야 하는 기간은 평균 21개월이었다.시·도의 경

[국감]“LH, 동탄신도시 알짜 백화점···롯데 밀어주기 의혹”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동탄2신도시 백화점 부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기업을 밀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고가인 4144억원을 입찰가격으로 제시한 현대백화점보다 587억원가량 낮은 3557억원을 써낸 롯데쇼핑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것. 이 과정에서 사전 공지 없이 심사 전날 심사위원 구성방식을 변경하는 등 사업자 공모시 발표한 공모지침을 일방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알려져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 18일 이찬열 국회의원(국토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