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주택관리공단, 법 근거 없이 LH 주택관리 독점···17년간 4000억 규모”

주택관리공단이 지난 17년간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수의계약 형태로 임대주택관리 업무를 독점·수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황영철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은 국토교통부와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황 의원에 따르면 주택관리공단은 모회사인 LH로부터 최근 5년 간 총 1481억원(2010년 279억원, 11년 296억원, 12년 307억원, 13년 306억원, 14년 293억원)의 위탁수수료를

[국감]“LH ‘빚 줄이기’에만 혈안?···피난계단등 안전시설 축소”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파트 특별피난계단이나 연기배출 설비를 생략하는 등 안전시설을 축소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이라는 본령에 힘써야하는 LH가 ‘빚 줄이기’에만 몰두해 ‘입주민들의 안전’이나 ‘삶의 질’을 무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경 의원이 18일 LH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복도식 아파트에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지 않도록 설계 기준을 변경했다. 이를 통해 LH는 5년간 1117억원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설

LH, 상반기 금융부채 3조8021억↓···영업익 9863억

LH는 올해 상반기 경영실적 결산 결과 6월말 기준 금융부채가 총 94조7251억원으로, 작년 말(98조5272억원)보다 3조8021억원 감소했다고 17일 밝혔다.이에 따라 금융부채비율은 지난해 상반기 292%에서 올 상반기 기준 272%로 20%포인트 낮아졌다. LH가 지난 2013년 이재영 사장 취임 이후 1년6개월 동안 줄인 금융부채는 총 11조원이다. 금융부채와 회계상의 부채를 포함한 LH의 총부채는 136조686억원으로, 작년 말(137조8908억원)보다 1조8122억원 줄었다. 상반기 매출은 작

[국감]“LH 하루이자만 114억···재정상태 여전히 ‘심각’”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정상태가 2013년보다 개선됐지만 여전히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정성호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LH공사 부채는 137조8808억원으로 2013년 142조2602억원 보다 3% 감소했다. 그러나 금융부채는 여전히 98조5272억원에 이른다. 이에 대한 이자만 연간 4조1615억원으로 하루에 114억원을 지불한 것이 드러났다.또 설계변경(최초 계약금액 100억 이상)으로 당초 계획보다 사업비가 증가한 건

[국감]LH 임금체불 도 넘었다

LH 건설현장에서 임금체불 문제가 심각하다. 17일 김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가 발주한 건설현장에서 하도급업체들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7월 현재까지 임금, 자재장비 등을 체불해 LH노임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총 1362건, 체불금액만 무려 469억2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연도별로는 2010년 282건(64억7800만원), 2011년 245건(63억1700만원), 2012년 222건(162억2800만원), 2013년 222건(65억7100만원), 2014년 274건(74

[국감]LH임대아파트에 외제차?

LH임대아파트의 부적격 입주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17일 김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 6월까지 주택소유, 소득·자산 초과 등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사례가 총 9512건 적발됐다.연도별로는 2010년 319건, 2011년 1249건, 2012년 1704건, 2013년 2624건, 2014년 276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서는 6월까지 847건이 적발됐다. 최근 4년 새 768.0% 증가한 수치다.유형별로는 ‘주택소유’가 4663건으

[국감]LH, 보상후 장기미착공지구 누적이자만 8352억원

올해만 5조3000억원 부채를 줄였다던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정작 토지보상 후 장기 미착공 지구로 인해 누적이자가 835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17일 강동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토지보상 이후 3년 이상 착공하지 않은 전국의 11개 장기 미착공 사업지구에서 빠져나간 이자만 천문학적인 835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1개 지구에 투입된 총사업비 16조 6,656억원 역시 묶여 있

LH, 미사 강변지구 10년 공공임대 966세대 공급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사실상 수도권 마지막 보금자리지구인 미사 강변도시에서 10년 공공임대 966세대를 공급한다고 16일 밝혔다. 미사강변 A4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은 리츠 방식으로 공급되는 주택으로 LH는 건설·공급과 분양 전환 등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임대차 계약은 공공임대개발 전문위탁관리 부동산회사인 ㈜NHF제4호와 체결한다.총 세대수 966세대의 대단지로 전 세대가 인기가 높은 중소형(전용 59, 74, 84㎡)으로 구성된다. 입주 후 10년 동안 보

[국감]“LH 등 국토부 산하기관 1인 토지보상비 최고액 ‘1721억’”

지난 5년간 1인에게 지급된 토지보상비 최고액이 172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김희국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하기관에서 최근 5년간 토지보상비를 가장 많이 받은 이는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630번지 일대 40여 필지의 소유자인 것으로 확인됐다.소유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1721억원의 토지보상비를 수령했다. 현재 이곳 인근은 수공과 LH의 에코델타시티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2~4번째 규모의 토지보상비

LH, 행복도시 최초 국민임대아파트 공급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행복도시 최초의 국민임대아파트인 세종시 종촌동 1-3생활권 M5블록 1684가구를 공급한다고 15일 밝혔다.단지는 행복도시 핵심주거 생활권인 1-3 생활권에 위치해 있다. 정주여건이 좋고 공주와 세종시를 연결하는 국도 36호선 및 BRT(간선급행버스)와 인접해 있다. 단지 내에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인근 초중고가 올해 3월에 개교해 우수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차로 5분 거리에 이마트와 홈플러스가 영업중이고 백화점 예정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