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범수 개인회사 공정위 시정명령 취소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개인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를 금융 업체로 보고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법원이 7일 시정명령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대웅)는 이날 공정위가 작년 12월 금산분리 위반 혐의로 케이큐브홀딩스에 내린 시정명령은 부당하다며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김 창업자가 100% 지분을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는 카카오 지분 10.51%를 보유한 2대 주주이고, 카카오게임

금융위, 실손보험전산화 신속 준비···TF 내 3개팀 구성

금융당국이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시행을 위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테스크포스(TF) 조직을 구체화했다. 금융위원회는 7일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회를 열고 3개의 기능별 워킹그룹 구성을 의결했다. 앞으로 TF는 '규정개정', '전산시스템', '요양기관 배포' 등 3가지 파트로 가동된다. 각 파트는 주요 논의·결정 사항을 TF에 보고하고 전체 회의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보

전남도, 녹색축산육성기금 1% 저리 융자 신청하세요

전라남도는 환경친화 축산 육성 및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2024년 녹색축산육성기금 사업비 200억 원을 연리 1%로 저리 융자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한도는 시설자금의 경우 농업인·법인 30억 원, 축산물 유통·가공업 30억 원이다. 운영자금은 농업인·법인 4억 원, 축산물 가공·유통·판매업 6억 원이다. 융자 상환 조건은 시설자금은 2년 거치 8년 균분상환,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 사업 신청 대상은 유기·무항생제 축산물인증

신안군,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관상 수상

신안군(군수 박우량)이 6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2023 지자체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인구감소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여건에 적합한 정책을 발굴해 스스로 인구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다른 지자체에 우수 정책을 확산시키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개최한 대회이다 경진대회에서 신안군은 '정원수로 가꾸는 초록빛 1004섬(신안군 정원수 사

현대차 노조가 쏘아올린 '주 4일제 근무', 가능할까

약 4만5000명의 조합원을 거느린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새로운 집행부를 중심으로 주 4일제 근무를 추진한다. 다만 '주 4일 근무'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노조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합의와 국가적 제도 변화가 선행돼야 하고, 근무시간이 줄어도 생산성을 유지할 방안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에 따르면 문용문 신임 현대차지부장은 내년부터 2025년 말까지

전남도, 수소경제 중심지 도약 '온힘'

전라남도는 7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전남 수소 산업 전략과제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고 전남 수소 산업 육성 추진 현황과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남도는 지난 2021년 8월 수소산업 육성 특별 전담 조직(TF)을 구성해 매년 수소 산업 추진성과 등을 살펴보고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회의를 개최해오고 있다. 전담 조직은 에너지산업국을 주축으로 전남도 에너지 관련 부서와 한국에너지공과대학(KENTECH), 전남테크노파크, 녹색에너지연구

김주현 금융위원장 "중견기업 성장 지원···신보 보증 500억까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중견기업의 신보 보증한도를 100억원에서 최대 500억원으로 늘리는 등 중견기업 지원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7일 ㈜퓨트로닉(부산소재 예비중견기업)에서 '중견기업 현장 방문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 방문 및 기업 간담회는 지난 12월 1일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에 이어 중견기업들의 경영 여건과 금융이용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향후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간담

제4 인터넷은행 나오나···삼쩜삼‧소소뱅크 예비인가 시동

인터넷전문은행의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4인터넷전문은행이 탄생할지 관심이 쏠린다. 내년 초 예비인가를 받기 위한 물밑 작업은 이미 시작됐다. 새로운 인터넷은행이 출범하면 토스뱅크 이후 3년 만이다. 이미 혁신과 포용금융을 내세워 공격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인터넷은행들 사이에서 차별화를 이뤄내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7일 업계 등에 따르면 소상공인을 위한 전문은행을 표방한 '소소뱅크'와 세금 신고·환급 지원 플랫폼

수출입銀, 서부발전이 수주한 오만 태양광발전사업에 1.7억달러 제공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은 한국서부발전(이하 서부발전)이 수주한 오만 마나1(Manah1) 태양광 발전 사업에 PF방식으로 총 1억7000만 달러를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윤희성 수은 행장은 6일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서 박형덕 서부발전 사장, 브루노 벤싸송(Bruno Bensasson) EDF-R 사장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금융계약서 서명식에 참석했다. 마나1 태양광 발전사업은 오만 국영 전력·담수공사인 OPWP(Oman Power and Water Procurement Company)가 자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인천상공회의소서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 개최

IBK기업은행은 현장 소통 강화의 일환으로 7일 인천상공회의소에서 중소기업 대표 25명을 초청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금융비용 부담 증가, 구인난 등 기업경영 애로사항과 기술 우수기업 지원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김성태 은행장은 "오랜 기간 전통 제조업을 영위하며 대한민국 발전을 주도한 기업부터 첨단 산업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창업기업까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들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