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시중 통화량 55.8조 늘었다···수시입출식저축성예금·정기예적금↑ 8월 시중 통화량이 수시입출식저축성예금, 정기예적금, 수익증권 등이 늘어나며 전월 대비 55조8000억원 증가했다. 기업과 가계 모두 금융상품 중심으로 자금이 유입됐으며, 협의통화(M1), 금융기관유동성(LF), 광의유동성(L) 등 전체 유동성 지표가 일제히 상승했다.
금융감독원 XBRL 공시시스템, 국제표준 인증 획득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이 국제 XBRL협회(XBRL International)로부터 국제표준 인증을 받았다. 금융당국이 운영하는 공시시스템으로는 처음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 XBRL 국제표준기구로부터 상장사 등이 사용하는 XBRL 작성기와 공시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제표준 인증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은 2007년 XBRL 재무공시 제도를 도입한 이후 자체 작성기를 제작·보급해 왔으며, 최근 해외 감독당국의 DAR
10·15 부동산 대책⑥ 시세 조작·탈세 철퇴···국무총리 직속 기구 설치 정부가 집값의 인위적 상승을 유도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무총리 직속의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신설한다. 감독기구는 단순 모니터링을 넘어 수사권까지 갖춘 형태로,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직접 단속 체계가 도입된다. 15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르면, 새 감독기구는 부동산 시세 조작, 허위 신고, 탈세, 부정 청약 등 시장 불법행위를 상시 감시하고 조사·수사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⑤ 서울·수도권 규제지역 동시 지정···'풍선효과' 차단(일문일답)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재지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했다. 최근 주택시장 불안과 집값 상승, 거래량 증가에 대응한 강력한 규제 조치로, 투기자금 유입과 풍선효과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총리실 산하 부동산감독기구도 추진된다.
한 컷 이억원 금융위원장 "소비자·서민 중심 금융으로 대전환 필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소비자 서민금융 대전환을 위한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금융정책 전 과정에 반영되도록 전환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정책평가위원회' 신설을 공식 발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와 정책서민금융 확대 등 서민금융 지원책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 컷 악수 나누는 이억원·오화경·김철주·이태훈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소비자 서민금융 대전환을 위한 간담회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금융정책 전 과정에 반영되도록 전환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정책평가위원회' 신설을 공식 발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와 정책서민금융 확대 등 서민금융 지원책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 컷 모두발언 하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소비자 서민금융 대전환을 위한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금융정책 전 과정에 반영되도록 전환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정책평가위원회' 신설을 공식 발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와 정책서민금융 확대 등 서민금융 지원책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 컷 소비자 서민금융 대전환 위한 간담회 (앞 줄 오른쪽 네 번째)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소비자 서민금융 대전환을 위한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금융정책 전 과정에 반영되도록 전환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정책평가위원회' 신설을 공식 발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와 정책서민금융 확대 등 서민금융 지원책도 강화할 예정이다.
공정위, 소송 패소로 9년간 6000억 과징금 돌려줘 공정거래위원회가 2017년부터 2025년 8월까지 기업에 환급한 과징금이 6247억원을 넘어섰다. 행정소송 패소와 직권 취소가 환급액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징수율은 23%로 급감했다. 환급 과정에서 이자 성격의 환급 가산금도 지급됐다. 근본적 개선과 전문성 강화가 시급하다.
구윤철 부총리 "서울 전역 규제지역 지정···이상거래 엄정 대응" 정부가 서울 전역과 광명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며,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대출 한도 축소·DSR 강화, 세제 합리화, 실거주 의무 등을 통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국세청·경찰청과의 협업으로 이상거래와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