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근절·실수요 보호 vs 권한 집중 우려

정부와 민주당이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연내 추진하며 불법거래 단속과 시장질서 개선이 기대된다. 반면 조사·수사권 집중에 따른 사생활 침해와 거래 위축 등 부작용 우려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시장 신뢰 회복과 부작용 방지를 위한 세부 운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사·수사 일원화, 특사경 기능 부여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감독원 설립을 추진하며, 불법 거래·전세 사기 등 부동산 범죄 근절에 나선다. 감독원은 조사·수사 권한과 금융 정보 열람 기능을 갖추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투기 세력을 체계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투기 손길 닿지 않는 사각지대 없앤다"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시장의 불법 거래와 투기, 청약 비리 등 시장 교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추진 중이다. 다수 기관으로 분산된 기존 단속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보 연계와 일관된 감독·수사 체계를 마련하려는 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