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정부 개입 최소화하되 조합의 전문성 강화해야"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도시정비 현장이 늘면서 정부가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배포했다. 전문가들은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동시에 근본적인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3일 조합과 시공사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지자체와 관련 협회 등에 배포했다. 이번 조치 핵심은 '공사비 산출근거 명확화

조합-시공사 갈등 극심···제2둔촌주공 사태 우려

건설 자잿값 및 인건비 상승으로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전국 곳곳의 정비사업장에서 공사비 인상을 놓고 시공사와 조합 측이 갈등을 빚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집계하는 건설공사비지수는 지난해 12월 153.26(잠정치·2015년 100 기준)으로 1년 새 3.2% 상승했다. 건설공사비지수는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재료, 노무, 장비 등의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 지표다. 코로나 기간 시중 유동성이 증가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주요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