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 임차인이 지출한 계약금까지 배상해야 한다

최근 임대차보증금을 임대차가 종료됐음에도 임차인에게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새로운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계약금도 손해로써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다. 기존 임대차에 관한 법리를 획기적으로 뒤집는 판결이라기보다는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짚어보는 사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결 결과가 모든 사안에 획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리 적용

주거용 위반건축물, 한시적으로 양성화 가능

주거용 위반건축물을 한시적으로 양성화하는 특별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특별법의 유효기간은 법 시행일로부터 18개월이다. 이 기간 내에 주거용 위반건축물을 양성화하려는 건축주나 소유자는 구청 등에 양성화를 위한 신고를 마쳐야 한다. 양성화를 위한 신고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양성화 대상이 되는 위반건축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양성화가 가능한 위반건축물은 우선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

8·13 부동산 대책,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안은 실효성이 있을까?

금융위원회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이 마련됐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주택공급이다. 도심에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인만큼 이번 부동산 대책에도 재개발·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담겼다. 우선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설립을 할 때 충족해야 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이 완화됐다. 기존에는 토지등소유자의 75% 이상 동의를 받아야만 조합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아직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곳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택지개발보다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모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정비계획수립부터 추진위원회와 조합설립, 사업계획, 관리처분계획, 이주, 철거, 재입주의 단계를 거쳐 진행되고, 통상 정비계획수립부터 재입주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분양신청,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

재개발, 재건축 사업구역 내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면, 보통 조합원으로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도 취득하게 된다. 이때 조합원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을 수 있다. 즉, 조합원은 재개발, 재건축의 사업주체로서 새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수입에서 그로 인한 비용을 공제한 "분양원가"로 새 아파트를 분양받게 된다. 비교적 최

높아지는 전세가격, 빌라로 내 집 마련 괜찮을까

한국부동산원 4월 주택가격지수에 따르면 서울 주택의 매매, 전세, 월세 가격이 동반으로 상승하는 추세다. 특히 서울 전월세 가격 상승세가 더욱 두드러진다. 전월 대비 전세가격은 0.66%, 월세 가격은 0.63% 상승했다. 월세보다 전세 매물이 귀하다는 뜻이다. 가구별로 주거 비용 지출이 늘고, 높아진 주거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전월세 수요자는 도심에서 점점 멀리 이주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지금이라도 주택을 매수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

가파르게 상승하는 전세 가격, 임차인의 대응법은

최근 이사철을 맞아 전세 품귀현상이 더욱 심화됐다. 입주물량이 줄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으로 집주인의 실거주 의무가 크게 강화됐다. 또, 다주택자 세금 규제 등으로 인해 기존 전셋집을 매매로 돌리는 사례도 늘고 있어 전세가격이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실제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은 2023년 4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2024년, 2025년 연속 상승세다. 이런 이유로 결국 주거지를 옮기지 않기로 결정한 세입자가 늘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전략, 증여로 결정했다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기한이 5월 9일로 다가왔다. 다주택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주택을 양도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주택가격이 높아 양도소득세 중과시 세금이 크게 늘어나는 서울 아파트 중심으로 시장에 급매물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다주택자가 주택수를 줄이기 위해 매매뿐만 아니라 증여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증여인

재개발, 재건축 시공사 선정, 조합과 시공사 모두 신중해야 하는 이유

최근 압구정, 성수 등 주요 입지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에서 본격적으로 시공사를 선정하기 시작했다. 그에 따라 시공사 사이의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 성수4지구 재개발의 경우에도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여하면서, 조합이 제시한 입찰 조건을 두고 분쟁을 겪고 있다. 얼마 전까지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에서의 시공사 선정 모습과 많이 다르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분양물량의 상당 부분을 조합원이 소화하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