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보다 무서운 '입주절벽'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통령은 "(시행된)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 수요 억제책은 아직 엄청나게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현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기본 입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문제는 건설산업과 주택시장 현실과의 괴리다. 국내 건설업은 이미 3년에 걸친 장기 침체를 겪으며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겨우 영업손실을 피하는 수준으로 버텨왔다. 매출과 기성이 줄어도 신규 현장 확대는 최소화되었고 그 결과 향후 주택시장의 기

'감사' 실종 국감, 정치쇼에 해법도 변혁도 없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한창이다. 첫날부터 국민 앞에 펼쳐진 장면은 묘하게 익숙하다. 국내 주요 건설사 대표들이 줄줄이 국회에 불려 나와 두 손을 모은 채 고개를 숙인다. 카메라 셔터가 쏟아지고 TV 화면에 "송구하다"는 자막이 반복된다. 이 장면은 '정책 감시'라는 국감 본연의 기능보다 누군가에게는 정치적 쇼의 클라이맥스로 보였을 것이다. 올해 건설업계 CEO 소환 규모는 말 그대로 '역대급'이다. 현대건설, 대우건설, DL,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