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계획 뒤에는 부동산 투기가 있다

정부가 출·퇴근 시간 30분 시대를 열기 위해 철도망 구축 사업의 속도를 올리고 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B·C 기존 노선을 연장하고, D·E·F 신규 노선을 설치하는 2기 GTX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월 25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를 위해 '교통 분야 3대 혁신전략'을 내놓았다. 그 내용은 첫째, GTX 시대를 통한 속도 혁신, 둘째,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을 통한 주

정비사업 규제완화···투기도 예방해야

정부는 지난 1월10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해다. 2024년 첫 번째 부동산 관련 대책이다. 이번 정책은 정부가 1기 신도시특별법 지원과 함께 도심 주택공급에 방점을 두고 발표한 것이다. 특히, 이번 대책은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하여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현재의 재건축은 안전진단이 통과된 이후 정비구역 입안이 가능하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개선해 사업 초기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아

LH의 혁신안 마지막 편이 되길

LH 혁신안이 또 나왔다.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2021년 3월 이른바 LH 투기사태 이후 정부는 2021년 6월과 2023년 1월 두 차례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두 차례 혁신 방안을 내놓으며 해체 수준으로 조직을 혁신하겠다는 구호가 무색하게도 지난 4월 인천 검단 주차장 붕괴, 7월과 9월 철근 빠진 '순살 아파트' 사태가 연이어 터졌다. 정부는 부랴부랴 혁신안의 속편 제작에 들어갔고, 앞서 내놓은 두 번의 혁신안이 내부 통제강화와 조직 감축에 집중한 나머지

'메가시티 서울' 보다 지방균형발전 먼저

메가시티란 핵심 도시를 중심으로 일일 생활이 가능하도록 기능적으로 연결된 대도시권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창출이 가능한 경제 규모를 갖춘 인구 1000만명 이상의 거대도시를 말한다.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되면 지금의 서울시 면적은 1.5배 정도로 늘어나고 인구도 1천만 명에 육박한다. 국민의 힘이 언급하고 있는 구리, 하남, 광명시 등 주변 도시를 합치면 메가시티 서울이 탄생한다. 메가시티가 되면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행정 효율성이 증대될 수

9.26 대책은 공급 대책

국토교통부가 8월 기준 주택 통계를 발표했다.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8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총 61,811호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전월 6만3087호 대비 2.0%(1276호)가 감소한 수치라고 한다. 또한 악성 미분양인 준공 후 미분양은 9392호로 전월 9041호 대비 3.9%(351호) 증가했다고 한다. 8월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51,578건으로, 전월 대비 7.1.0% 증가하였으며 전년 동월 대비 4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8월 기준금리가 인상되고 난 이후 거래가

부실공사는 건설사업의 구조적 문제

지난 4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사를 맡기고 GS건설이 짓고 있던 인천 검단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이 무너져 내린 일이 있었다. 그 원인은 지하 주차장에 넣어야 할 보강 철근을 빠뜨린 것이다. 이후 LH가 공사를 맡긴 다른 아파트 단지도 조사했더니 15개 아파트 단지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걸로 드러났다. 문제가 된 아파트들의 지하 주차장은 오직 기둥으로 천장을 지탱하는 무량판 구조여서 이를 보강해 줄 철근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처음부

주택 공급이 줄고 있다

주택착공 건수가 줄고 있다. 고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주택가격상승이 심상치 않다. 가격상승과 거래 증가는 강남권과 강북의 용산, 성동구를 비롯하여 인천, 하남, 화성시 등지에서 이뤄지고 있다. 특히, 이제는 하락세가 멈추고 상승 전환됐다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강남권에서는 신고가 거래 사례가 나오는 등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는 거래량도 늘어나는데 최근 시장 상황은 반대다. 더구나 주택가

벌떼 입찰은 도덕적 해이

벌떼 입찰이란 공공택지에서 택지를 분양받게 되면 많은 시세차익 등 개발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모든 건설사가 낙찰받기를 원한다. 그러나 경쟁률이 치열하여 이를 편법으로 분양받고자 모기업과 다수의 위장 계열사를 동원해 벌떼처럼 입찰에 참여하는 행태를 벌떼 입찰이라고 한다. 벌떼 입찰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은 택지공급의 공정한 경쟁을 통한 입찰 방식을 저해하고, 택지공급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으며, 페이퍼컴퍼니의 설립 유지비용 등

지방 중소도시에서도 젠트리피케이션

젠트리피케이션은 도심지에서 노후·불량해진 주택지가 고급화되거나 상업지가 새로운 환경으로 개선하면서 임대료가 올라가 원주민이 내쫓기는 현상을 말한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지주계급 또는 신사계급을 뜻하는 젠트리에서 파생된 용어로 1964년 영국의 사회학자 루스 글라스가 처음 사용했다. 글라스는 런던 서부에 위치한 첼시와 햄프스테드 등 하층계급 주거지역이 중산층 이상의 계층 유입으로 인해 고급 주거지역으로 탈바꿈하고 이에 따라 기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제정에 앞서

2021년 8월부터 오르기 시작한 기준금리는 지난 2월과 4월에 잠시 숨 고르기를 하면서 멈추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는 물론 생산자물가지수가 내려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기준금리가 한 번은 더 올라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부동산시장은 여전히 침체국면을 유지하고 있다.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정부가 은행들을 협박하듯 금리 인상을 억제하려고 해도 결국 소매금융시장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정부는 부동산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