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새판짜기｜르포
대출 절벽에 멈춘 마용성·노도강···강남은 세금 눈치
부동산 정책 발표를 앞두고 서울 주택시장이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의사결정을 미루면서 거래가 급감하고 관망세가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마용성(마포·용산·성동)과 노도강(노원·도봉·강북)은 대출 규제 강화 여파로 매수세가 크게 위축되며 거래가 끊겼다. 반면 강남3구(서초·강남·송파)는 지난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매물이 상당수 정리된 이후 세제 개편 방향에 따라 매도 시점을 저울질
부동산 정책 새판짜기
세제부터 대출·공급까지···시장 흔들 변수는
정부가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통해 공급 확대와 금융·세제 개편 방향을 구체화했다. 주택 수가 아닌 자산 가치와 실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과세 체계 전환을 논의하고,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투기 수요는 차단하는 방안을 강조했다.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양도세 완화, 다주택자 임대공급 역할, 청년·신혼부부 금융 지원 사각지대 해소 등도 주요 이슈로 지적됐다.
부동산 정책 새판짜기
공급 늘리고 시장 정상화···李정부 첫 부동산 청사진 윤곽
이재명 정부가 첫 종합 부동산정책의 윤곽을 드러냈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고, 기존 사업 추진을 앞당기는 데 정책의 방점을 찍었다. 동시에 금융과 세제를 실수요자 보호 중심으로 개편하고, 투기 수요는 억제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공공택지, 정비사업,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등 다양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정책 실효성을 높이려 하고, 정책의 성패는 실제 실행력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