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태양광 업계 반발에···정부, '지역별 전기 도매가격 차등제' 도입 잠정 보류

산업 에너지·화학

태양광 업계 반발에···정부, '지역별 전기 도매가격 차등제' 도입 잠정 보류

등록 2026.11.18 16:29

이승용

  기자

이달 27일 예정된 전력거래소 회의 보류 결정SMP 10.6원 하락···전남산 태양광 수익성 타격 우려태양광 업계 "도입 취소 확정까지 강경 대응 할 것"

그래픽=홍연택 기자그래픽=홍연택 기자

태양광 업계의 거센 반발에 지역별 한계가격제(LMP) 도입 절차가 멈춰 섰다. 전력거래소가 관련 회의 일정을 잇달아 보류하면서 업계의 반대 집회도 잠정 연기됐지만, 정부가 제도 도입을 다시 추진하면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태양광 업계와의 갈등은 이어질 전망이다.

18일 태양광 업계에 따르면 전력거래소는 지역별 한계가격제(LMP) 도입을 위한 실무 협의체(20일)와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위원회 일정(27일)을 보류했다.

이를 두고 재생에너지 보급량 확대를 추진하는 정부가 태양광 업계의 강한 반발을 의식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태양광 업계는 이달 25일, LMP 도입에 반대하는 집회를 정부 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건물 앞에서 개최할 계획이었다. 약 1000명의 태양광 관계자들이 모여 정부 LMP 도입을 비판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위원회 일정이 보류됨에 따라 이번 집회는 잠정 연기됐다. 다만 향후에도 정부가 LMP 도입을 강행할 경우 위원회 위원을 향한 소송 제기나 제도 개편을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 등이 추진될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언제든지 다시 일정을 추진할 수 있는 만큼 지속 대응할 계획"이라며 "정부가 LMP 도입을 완전히 철회할 때까지 행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지역별 한계가격제(LMP)는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에 따라 생산한 전기값을 다르게 쳐주는 제도다. 수도권에 위치한 발전소가 생산한 전기에는 제값을 쳐주지만, 전남에 위치한 태양광 등은 전기값을 깎는 것이 골자다. 전남 지역에 위치한 다수의 태양광 사업자 입장에서는 태양광 발전을 장려해온 정부 정책에 발맞춰 투자한 것인데 갑자기 수익성이 대폭 삭감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전력거래소는 연평균 전기도매가격(SMP·계통한계가격)이 약 10.6원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후부는 지방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송전하는 과정에서 지방 발전소들이 생산한 전기까지 비싼 가격에 사주고 있다며 LMP 도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를 두고 발전업계에서는 송전망 구축 의무를 진 한전이 적기 건설을 하지 못한 것이 송전망 부족의 주 원인인데, 이로 인한 부담을 민간 발전사에 떠넘긴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약 5000억원의 재정 투입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민간에 부담을 전가하기보다 합리적인 수준에서 제도를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