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계, 오는 20일 가입제한서비스 기본 제공 시행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따른 조치···명의도용 예방 긍정적""기존 가입자는 미해당···별도 신청 방식 등 안내 이뤄져야"
국내 이동통신 3사 및 알뜰폰 사업자들이 단말기 가입 시 제한서비스를 기본으로 제공한다. 가입자 본인 동의 없이 이뤄지는 불법 개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대포폰 등 범죄 악용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제도 변경 과정에서 이용자 혼선이 발생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원하지 않는 고객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사전 안내와 이용자 편의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및 알뜰폰 사업자들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명의도용 피해 예방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가입제한서비스를 기본 제공한다. 기존에는 이용자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운영하는 엠세이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직접 신청해야 이용할 수 있었다. 개통 유형은 신규가입 고객, 번호이동, 명의변경 등이다.
가입제한서비스는 본인 명의의 통신서비스 신규 가입을 사전에 제한하는 제도로, 지난 9일 정부가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에도 관련 내용이 포함된 바 있다.
기존 가입자는 자동 적용되지 않으며, 희망 시에는 별도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 서비스를 원하지 않는 고객은 개통 단계에서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해지 절차 역시 개선됐다. 개통 불편 해소 및 관리 편의를 위해 기존 통신사별 신청·해지 방식이 전체 통신사 일괄 제한·해지 방식으로 변경됐으며, 기존에 통신사 한 곳이라도 가입제한을 신청하신 분은 전체 통신사에 제한이 적용된다. 단, 모든 신청 및 해지는 본인이 직접 진행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제도 도입이 명의도용과 대포폰 등 불법 통신 개통을 줄이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용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가입 단계에서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평가다. 실제로,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대포폰 적발 건수는 2만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조3000억원에 달했다.
통신업계의 보안 강화 움직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정부는 휴대전화 부정사용과 비대면 명의도용을 막기 위해 관련 제도와 가입 절차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 7월부터는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안면인증 절차를 시범 운영하는 등 본인 확인 체계도 강화했다.
다만, 보안 절차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이용자 불편과 혼선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가입제한서비스의 기본 제공 사실을 알지 못한 이용자가 신규 개통이나 번호이동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제약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서비스 해제 방법이나 기존 가입자들이 별도 신청 방법을 모르면, 향후 명의도용과 같은 범죄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이어진다.
업계 한 관계자는 "휴대전화 명의도용이나 대포폰을 막기 위한 보안 강화인 만큼 관련 사업자들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고객 정보 보호 등의 취지로 진행되는 제도인 만큼 이용자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관련기사
뉴스웨이 김세현 기자
xxian@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