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장관 "석유 최고가격제 연장, 불가피한 선택"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산업통상부 및 소관기관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석유 최고가격제를 두고 주무부처인 산업통상부의 김정관 장관이 4주 연장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15일 김 장관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 따르면 지난 3월 도입된 최고가격제가 9개월째 이어지면서 재정 부담과 시장 왜곡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연장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3일 12차 석유 최고가격을 기존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1일까지 4주간 정유사 공급가격 상한은 리터(L)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동결된다.

연장 배경으로는 불안정한 중동 정세를 꼽았다. 최근 국제유가가 소폭 하락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인 데다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과 원유 운송비 부담이 계속되고 있어 안심하긴 이르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무엇보다 지금 최고가격제를 종료할 경우 국민이 감당해야 할 부담이 걱정"이라며 "기름값 상승은 주유소에서 끝나지 않고 물류비와 생산비를 거쳐 생활물가 전반으로 이어지면 서민과 소상공인, 기업 모두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석유 최고가격제의 물가 상승 억제 효과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월평균 약 0.6% 포인트 낮춘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