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공급 늘린다더니 연일 '네 탓' 공방

규제·인허가 놓고 공급 지연 책임 공방···용산 부지 활용도 이견

전문가들 "민간·공공 사업 따지지 말고 공급 속도에 무게둬야"

그래픽=이찬희 기자

서울 주택 공급을 둘러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갈등이 사업 지연 책임 공방으로 번지고 있는 모습이다. 서울시는 정부의 규제 개선과 협조 부족이 민간 정비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반면 국토부는 서울시의 사전협의 절차가 공공주택사업 속도를 늦춘다고 맞서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 11일 약수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현장을 찾아 서울시의 사전기획협의체 운영 문제를 지적했다.

사전기획협의체는 지구 지정 이후 용적률과 공공기여 등 사업계획을 미리 조율하는 절차다. 법정 의무 절차는 아니지만 원활한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운영된다. 사실상 인허가권을 쥔 지자체와 사전협의를 하는 것으로 사업의 핵심 관문 중 하나로 꼽힌다.

홍 장관은 이 자리에서 서울시의 사전협의체 운영에 대해 "주택 공급을 빨리 진행해야 하는데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법에 규정된 절차가 아님에도 과도하게 사업 진행을 지연시키는 것은 방지돼야 한다. 고의는 아니겠지만 지연을 막고 사업을 진행시켜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는 강북구 수유12구역, 영등포구 영등포역, 강동구 고덕역 등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서 사전기획협의체 개최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꼬집은 것으로 보인다. 이날 현장에서는 협의체 개최가 늦어져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는 여당 의원들의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홍 장관이 서울 주택공급과 관련해 서울시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지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홍 장관은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6곳을 발표하면서 서울시가 국토부 요구에 협력하면 추가 택지 발표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다.

반면 서울시 시각은 정부의 규제가 서울 주택 공급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급 속도를 높이려면 정부가 먼저 민간 정비사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7월 재개발·재건축이 늦어지는 원인으로 국토부의 협조 부족을 지목했다.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를 거듭 건의했는데도 관계 부처 사이에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부 내 소통 문제도 비판했다.

또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등 핵심 과제 손질을 요구하고 있다. 오 시장은 "민간개발의 역할과 중요성을 외면하는 것은 곧 주택공급의 핵심을 외면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공급 정책이 한쪽으로 쏠려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4일 SNS를 통해 "'공공 개발 만능론'에서 벗어나 재개발을 간절히 기다리며 절규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부터 들으라"며 "그렇지 않다면 정부가 외치는 '닥공'은 결국 현장의 절박함을 외면한 공허한 구호에 그칠 것"이라고 날선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양측의 대립은 공급 부지 확보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핵심은 용산국제업무지구 활용안이다. 정부는 당초 1만가구 공급 방침에서 물러나 최근 '8000가구+α'를 제시했지만, 서울시는 업무 기능과 학교·교통 등 기반시설을 고려하면 8000가구가 최대치라는 입장이다. 또 공원 활용안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국토부와 서울시의 대립이 주택 공급 일정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한다. 양측이 주요 쟁점을 함께 조율하는 '빅딜'을 통해 민간과 공공 사업 모두 공급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제언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공과 민간의 우열을 따지기보다 지역 여건과 사업성에 맞는 공급 방식을 병행하고, 합의 가능한 과제부터 실행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과 서울시의 인허가가 맞물리도록 협의 체계를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기관의 주장이 관철되느냐보다 실제 착공과 입주를 얼마나 앞당길 수 있느냐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