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부풀리고 진단서 바꾸고···보험사기 6200억 적발

금감원, 유관기관 공조로 대응 강화

패스트트랙으로 수사 속도 높인다

보험설계사 제재 강화 예정

금감원.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62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9.1%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은 병원 주도 보험사기에 대한 관계기관 공조를 강화하고 조사 단계부터 경찰과 협업하는 '패스트트랙'을 활성화해 보험사기 수사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620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보다 9.1% 증가했다. 적발인원도 5만3865명으로 5.6% 늘었다. 금융감독원은 병원 주도 보험사기에 대한 유관기관 공조를 확대하고 보험사기 연루 보험설계사에 대한 시장 퇴출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62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8억원 증가했다. 적발인원은 5만3865명으로 같은 기간 2849명 늘었다.

보험종목별로는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자동차보험 적발금액은 2880억원으로 전체의 46.5%를 차지했고 장기보험은 2645억원으로 42.7%를 기록했다. 특히 장기보험 적발금액은 전년 동기보다 343억원 증가해 증가폭이 가장 컸다.

사기 유형별로는 사고내용조작이 3798억원으로 전체의 61.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허위사고 1081억원(17.4%), 고의사고 864억원(13.9%) 순이었다.

사고내용조작 가운데서는 진단서 위·변조 등을 통한 과다청구가 전년 동기보다 399억원 늘었고 자동차 사고내용 조작도 185억원 증가했다. 금감원은 병원 주도의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한 것이 적발금액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만3247명(24.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 1만2259명(22.8%), 40대 9619명(17.8%), 30대 8399명(15.6%) 순이었다.

직업별로는 회사원이 1만4656명(27.2%)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업주부 5855명(10.9%), 무직·일용직 4942명(9.2%), 차량 운수업 종사자 2246명(4.2%) 등이 뒤를 이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회사원은 2058명, 전업주부는 1233명, 보험업 종사자는 450명 증가했다.

금감원은 병원 주도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금감원 조사 단계부터 경찰과 협업하는 패스트트랙을 활성화해 수사 착수율을 높이고 수사의뢰에 걸리는 시간도 단축할 방침이다.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설계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개정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사기로 유죄가 확정된 보험설계사는 보험설계사 등록이 취소된다. 기존에는 보험사기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처벌과 별개로 설계사 자격을 즉시 제한하는 데 한계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유죄 확정 시 보험업계에서 퇴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해당 개정안은 2027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경찰청의 보험사기 특별단속과 연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특별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기존 실손보험 중심이었던 신고 대상도 자동차보험까지 확대했다.

금감원은 병원에서 무료 진료나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의 보험 가입 등을 제안받은 경우 보험사기 가능성을 의심하고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특별신고·포상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기존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제도는 계속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