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관세 인하 합의···희토류·AI는 발표 내용에 차이

각각 300억달러 규모 품목 관세 인하···무역·투자위원회 가동

희토류는 미국만 언급···AI 공동 규범·대만 논의 내용은 발표서 빠져

작년 부산 김해공항서 만난 트럼프와 시진핑. 사진=AP/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이 정상회담 뒤 관세 인하와 대화 확대를 발표했지만, 희토류와 인공지능(AI) 등 핵심 현안에 대한 설명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27일 미중 양국의 정상회담 결과 발표에 따르면 양측은 각각 300억달러(약 40조8000억원) 규모의 비민감 품목에 낮은 관세를 적용하고, 무역위원회와 투자위원회를 가동하는 데 합의했다. 지난 5월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마련한 협의 틀을 바탕으로 후속 논의를 진행한 결과다.

여기서 300억달러는 관세 인하 대상 품목의 규모로, 해당 금액만큼 관세 부담이 줄어든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제 부담 감소 폭은 대상 품목과 적용 세율에 따라 달라진다.

백악관은 지난 25일(현지시간) 팩트시트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존중·공정성·상호주의를 바탕으로 전략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건설적인 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국도 26일 관영 신화통신을 통해 정상회담의 '8대 성과'를 발표했다. 중국은 지난 5월 제시한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에 '존중·공정·대등'이라는 표현이 추가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양측이 무역 협의의 진전을 공통으로 제시한 것과 달리, 희토류 관련 내용은 미국 발표에만 담겼다.

백악관은 희토류를 비롯한 핵심 광물의 공급 부족에 관한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적정한 수준의 공급량을 회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반면 중국이 공개한 회담 성과에는 희토류 문제가 포함되지 않았다. 중국은 앞서 미국과의 무역 갈등 과정에서 희토류 수출을 통제해 왔으며, 미국은 안정적인 공급 확보를 주요 과제로 제시해 왔다.

백악관이 밝힌 관세 인하 대상 품목과 중국의 미국산 석탄 구매 계획도 중국 측 발표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AI 분야에서는 위험과 혜택을 논의하고 소통 채널을 마련한다는 방향에 뜻을 모았다. 다만 사용하는 용어와 규제·협력에 관한 설명에는 차이가 있었다.

백악관은 두 정상이 AI 대신 '슈퍼지능(SI)'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합의했으며, 11월까지 후속 대화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AI의 위험과 혜택을 논의하고 관련 사건에 대응할 소통 채널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이 제시한 SI 대신 기존 AI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공동 연구나 공동 규범 마련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은 양측 결과 발표에 담기지 않았다.

정상들의 공개 발언에서도 접근 방식의 차이가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AI 규제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반면, 시 주석은 AI가 인간의 통제 아래 있어야 한다며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 주석은 양국 사이에 경쟁이 존재하더라도 협력이 가능하며, 서로를 경계하기보다 각자의 강점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AI 기술 경쟁에서 미국의 우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란 문제에서는 공통 입장이 제시됐다. 양측은 두 정상이 이란의 핵무기 보유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에 반대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다만 중국의 대이란 군사·경제 지원 중단 등 구체적인 조치는 발표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남은 의제가 오는 11월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12월 미국 마이애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두 정상의 회담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