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대미투자 발표 지연···산업부 "미국 내부 절차 남아"

국회 보고 닷새 지나···새로운 협상 쟁점은 없다는 입장

223억달러 가스복합발전 사업 추진···공식 발표 후 첫 송금 예정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올해 초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 회의실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관세 등 통상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부(연합뉴스)

첫 대미투자 프로젝트의 공식 발표가 늦어지는 가운데 산업통상부는 새로운 협상 쟁점이 아니라 미국 내부 절차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27일 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2일 첫 대미투자 사업 추진 계획을 국회에 보고했지만, 닷새가 지나도록 한미 양국의 공식 발표는 이뤄지지 않았다. 미국이 신속한 투자 이행을 요구한 만큼 발표도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대기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산업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상무장관 등의 추천을 받아 투자처를 선정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실무 차원의 양국 절차는 마무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최종 협의 과정에서 새로운 변수나 쟁점이 등장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투자처 선정은 양국 협의와 각각의 내부 절차를 거치는 구조다. 지난해 11월 체결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와 국내 한미전략적투자 특별법 등에 따르면 최종 투자처는 미국 대통령이 결정한다.

미국에서는 상무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투자위원회가 사업을 추천한다. 이 위원회는 사전에 한국 산업부 장관이 이끄는 한미 협의위원회와 협의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만 추천하도록 돼 있다.

한국은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인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의 검토와 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원장인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회에 사업 추진 의사를 보고한다. 정부는 지난 22일 국회 보고까지 마쳤다.

첫 사업으로는 223억달러 규모의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은 전체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계획 가운데 이 사업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프로젝트는 추가 협의가 필요한 과제로 분류됐다.

제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엔시날 발전소 사업 규모는 전체 대미투자 계획의 약 11.2%에 해당한다.

청와대는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성사 배경으로 대미투자 협상의 진전을 꼽았다. 당초 양자 회담 개최 여부가 불투명했지만 투자 협상에서 합의의 실마리가 마련되면서 만남이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대미투자 프로젝트를 공식 발표한 뒤 이르면 이달 말 22억달러 규모의 첫 투자액을 송금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 선정 절차와 공식 발표 일정이 아직 남아 있어 실제 송금 시점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